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국토의 전지역이나 일부 지역의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해 환경 측면에서 검토를 선행하기 위한 것
· 규모 및 대상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 세분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